캐나다 원정출산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캐나다 볼링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꼬맹이.

임신을 한 시점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원정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하여도, 원정출산 이후 이중국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굳이 원정출산을 마다 할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원정출산을 본격적으로 계획하는 분들 이하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할 정도의 사리분별 가능한 예비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 캐나다에서의 짧은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거나, 친한 지인이 캐나다에

있어서 막연히 원정출산의 장점만 생각해서 캐나다로 넘어와선 안된다. ​

 

오늘은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작성해 본다.

 원정출산은 외국인이 본인(부모)의 국가가 아닌 타국가에서 출산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산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영토에 머물고 있다면 그의 부모님들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우선 속지주의를 적용해 출생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소히 말하는 원정출산에는 다양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진이 이뻐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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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문제

• 이민법 위반: 원정출산은 일부 국가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원정출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시민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행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만 18세 미만 캐네디언이라도 부모의 국적(한국)을 우선으로 하기에 최악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방 이력은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아 타국에 여행을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입국 심사: 원정출산 의도가 명확할 경우, 특별 감시 기간에는 입국 시 이민 심사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체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문제

• 의료비용: 캐나다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산 관련 의료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의료비 지불 문제로 인해 병원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무분별하게 출산 후 막대한 병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선처를 바라던 외국인들로 인해 현재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이면 통장 잔고 확인 및 디파짓을 요청합니다. 
• 보험 문제: 여행 보험은 원정출산을 위한 출산 비용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컬리지나 유니버스티를 입학 예정이라 학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도, 가입 시기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캐나다 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 시점과 임심 시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보험 커버가 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문제

• 시민권 남용: 원정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는 행위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도 한국에서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정체성 문제: 이는 부모님들로 인한 문제이지만,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 국적과 출생국 국적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는 캐네디언이야 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하다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응원 시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부모에게는 대한민국이지만, 자녀에게는 캐나다가 되며 어린 자녀들은 사소한 것에도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멘털이 약한 자녀에게는 충격적인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문제

• 동기와 의도: 원정출산의 동기와 의도가 시민권 획득에만 있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시민권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책임: 부모가 원정출산을 선택함으로써 아이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책 변화 가능성

• 법률 변화: 원정출산이 급증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원정출산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법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취득 제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취득이 제한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출생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원에서 산책중인 꼬맹이.

결론

원정출산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시도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야 합니다. 

 

정말 결론적인 부분은, 임신 후 자녀의 성별이 남성이라  군대 보내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와 같이

의미 없는 원정 출산은 부모와 태어날 태아에게 상당히 위험이 초래합니다. 

 

이 블로그의 글의 요점은 원정출산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정말 어떠한 결정이 현명한지, 그리고 부모님 또한 원정출산시

이민 1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인지하고 겪어 낼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워야 하며, 부모님들 또한 영어를 최소한 가능해야

원정출산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