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지원금 총 정리_한국VS캐나다

자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정리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지원금 비교.

 

최근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2050년 즈음에는 

국가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사전에 예측하였으나 대비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는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치의 저출산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정부는 매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대비하고자 했던 캐나다와 한국의 현재 출산 지원금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인해 여러 측면에서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동시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의 부담 증가, 사회 복지 비용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2. 경제적 영향

노동 인구 감소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사회적 불균형

저출산은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젊은 세대는 늘어나는 부양 부담과 함께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 출산시 받을 수 있는 자녀출산 지원금과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는 지급금액이 7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입니다. 

한국의 출산 혜택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더욱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출산 지원금

한국 정부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약 6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약 1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80만 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 이후 9개월 동안은 월급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양육수당

한국 정부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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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 급여가 한국에서 출산 시 지원받는 혜택 중 가장 지원금액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출산 지원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 그리고 거주지에 대해

차등 지급 없이 모든 부모라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 부모 급여 신청하러 가기. ⬅️

 

캐나다의 출산 혜택

 

▶️ 캐나다 출산 비용 확인하기. ⬅️

캐나다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출산 문제의 대비책으로 자녀 출산시 지원금 혜택도 있지만, 현재의 인구 연령대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캐나다 경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중요한 인원 및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자녀 혜택 (Canada Child Benefit, CCB)

캐나다 정부의 자녀 지원금 중 가장 대표적인 차일드 베네핏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최대 약 700불의 아동 지원금을 매달 그리고 18세 청년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며,

싱글맘에게도 더욱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결혼하여 같이 살더라도 싱글맘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육아휴직 및 부모휴직

캐나다의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며, 처음 12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55%의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6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33%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급여 제도는 한국과 달리 Bi Weekly라 하여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실직적으로 급여를 받는 주기가 빠르며 2주의 공백 기간 안에 CCB를 받으면, 쉬는 주 없이 매주 급여와 지원금을 받기에 한 달 주기로 급여를 지급하는 한국에 비해 통장의 잔고가 유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며, 경제적인 심적인 부담감을 줄여 부모가 함께 육아와 가정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캐나다는 공립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따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하여 본인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학자금 이외에도 용돈 개념으로 일정 금액 지원이 나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이를 OSAP(Onta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이라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출산 혜택 비교

출산 지원금의 차이를 따진다면 한국의 경우 출산시점에서 5세 전까지 많은 출산금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현재 학교에서 무상 급식 서비스 등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출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꾸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 주며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여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은 각각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원되고 있으며 한국은 직접적인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아동 혜택과 장기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통해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출산 자체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각 출산 지원금 지원 조건이 자녀 나이에 제한이 있기에 한정적인 지원이기에 장기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즉, 캐나다나 미국 등 타국에서 자녀 출산을 하여 국적을 획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자녀에게 이중국적의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출산 초기에 한국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차후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로 캐나다나 미국으로 돌아와

지원금을 받으며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출산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녀 가정 양육 수당 및 다양한 양육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매달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금 신청 방법.

 

캐나다 출산시 발생하는 총 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