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군대 면제 신청방법 및 군대면제 신청서 작성 방법.

생계를 위한 군대 면제 조건 및 신청서 작성.

대한민국에서 생계 곤란의 이유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_한스경제

목차.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의미와 조건.

2.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가능 대상.

3. 군대 면제 신청시기와 신청서 작성 방법.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대한민국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대상자로써, 군입대 예정 대상자가 아니면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군법령에서 규정된 기준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양해야하는 가족의 범위 및 단위는 직계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혈육 관계여야 인정 가능 합니다.

 

2.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가능 조건.

현 대한민국에서 생계 곤란으로 인한 군 면제는 부양가족의 수와 그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 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병역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수 :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구 소득 : 가구의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기준 : 9,480만원 이하.(원하 기준)
• 재산 기준과 범위 : 지방세법 제 105조에 따른 재산(시가표준액 기준), 차량, 광업권, 어업권 등 유형, 무형 재산과 부동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70% 금액 인정 (예 전세금 1,000만 원 일시 700만 원 재산으로 인정)

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병무청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가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부양비 계산하는 인원 계산법.

전신기형자, 앞을 보지 못하는 가족, 말을 하지 못하는 가족, 청각의 문제로 듣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 1인을 2인으로 인정합니다. 

(만 6 게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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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대 면제 신청시기와 신청서 작성.

군대면제 신청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써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장사로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이미 입대를 하여 복무 중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현재 군복무 중, 가정에 변고로 인해 복무 중인 자가 가장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대면제 신청서 작성은 총 15장의 서식을 양식에 맞추어서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군대 면제 신청서 작성 시 서식 1호에는 기본적인 사유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는 서식 4호에는 체크가 아닌 수기로 본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성장과정, 부양가족의 설명 및 현재 직업에 대한 수익 금액, 본인이 군대 면제 후 생계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군대면제 서식 4호.

그 외에도 군대면제 신청서 작성 시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 신고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학비조달 경위서, 병무용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작성이 필요로 합니다. 

 

▶️ 군대면제 신청서 양식 보기(다운로드) ⬅️

 

▶️ 군대 면제 조건 알아보기 ⬅️

 

 

결론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의도치 않은 군대면제 및 군복무 중 군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함이며 절대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