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과 질병들.

출처_국방부

한국에서 군대 면제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군대는 일반 모집병의 경우 36개월 의무적인 근무를 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4년부터 공군, 해군을 제외하고 2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8개월 까지 근무 단축이 되며 급여 또한 세금을 제하지 않으며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근무기간이 아무리 단축되고 급여가 상승되어도 젊은 세대에게는 강제 징집이라는 표현처럼 본인의 자의적 의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기에 빨리 군대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군인이 되고 싶어 일반병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역법에 명시된 다양한 이유로 군대 면제 사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미로 보는 계급별 군인 급여 확인 하기 ⬅️ 

군대 급여_출처 이투데이

 

 

 

▶️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 조건 확인 하기.⬅️

1. 각종 질병에 의한 의학적 이유에 의한 군대 면제

군대 면제 사유 중 가장 많은 소문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면제 사유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질병에 의한 의학적 군대 면제 사유입니다.

병역법 상 병역 판정검사에서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성인은 군대 면제 판정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즉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신체적 장애 및 질환

척추 및 골격계 장애: 심한 척추측만증, 척추디스크 탈출증, 다리 길이 차이, 골절 후유증 등.

관절염: 중증의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 강직성 척추염.

근골격계 질환: 근육 디스트로피, 중증의 근육 약화 증후군.

2). 심혈관계 질환

심부전: 중증 심부전, 심근경색 후유증, 심장 판막 질환.

고혈압: 약물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3). 호흡기 질환

천식: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중증의 COPD, 폐섬유증.

4). 소화기 질환

크론병: 중증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간경화: 중증의 간경변.

5). 신경계 질환

간질: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간질.

뇌졸중 후유증: 중증 뇌졸중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6). 정신 질환

조현병: 중증의 조현병.

조울증: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조울증.

심한 우울증: 자살 시도가 있는 중증 우울증.

7). 내분비 및 대사 질환

당뇨병: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암.

8). 안과 질환

실명: 두 눈이 실명 상태인 경우.

중증 시력 장애: 한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9). 비뇨기계 질환

신부전: 만성 신부전.

요로계 결석: 반복적인 요로계 결석.

10). 암

모든 종류의 암: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특히 진행성 암.

군대 면제 신청 절차

병역 판정검사: 지정된 병역 판정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오 하며 재신체 검사 및 진단을 받습니다.

의료 기록 제출: 지정 병원의 의사 진단서, 의료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병무청에서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 뒤 재검을 요청하며 

질병에 따라 길게는 1년 주기로 3회 까지도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국가 유공자의 자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직계자녀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독립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의 직계 자녀가 해당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면제를 받았기에

그 외의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게만 적용 됩니다. 

군대 면제 신청 절차

국가 유공자 증명서 발급: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병무청에서 행정 서류등을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인 경우 군대 면제가 가능하며 연예인 중에도 대표적인 조정석 군대면제 사유가 이러한 사유였습니다.

이 조건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역할을 하여야 하며,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군대 면제 신청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소득증빙자료 제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병무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  체류자 및 영주권자 군입대 여부 확인하기⬅️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군대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군대 면제를 받고자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군미필자에게는 여권이 1~2년 기간으로 나오며 그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학업을 핑계로 연장을 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다 결국에 군대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해외 영주권자 군대면제 관련은 아래 블로그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나라 영주권 취득시 군대 면제 가능?

 

신청 절차

영주권 증명서 발급: 해외에서 영주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해외 거주 기록 증명서 제출: 거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병무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특정 예술인 및 체육인

특정 부분 예술인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인은 국제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해당됩니다.

손혼민 군대면제, 이강인 군대면제를 받았지만, BTS는 현역 입대를 하였습니다. 

즉, 특정 예술인이라 하면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군대 면제 신청 절차

입상 증명서 발급: 해당 대회 주최 기관에서 입상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 입상 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병무청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군대 면제는 병역법에 의해 정해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흔히 어때 넘어 들리는 소문으로 군대 면제 사유가 3대 독자 군대면제, 평발군대면제, 체중미달군대면제, 중졸군대면제, 군대면제시력조건, 고혈압군대면제 등 사실이 아닌 카더라 통신을 통해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도 강력한 법이 뒷받침하며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지속히 입대를 강요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질병이나 가정의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연예인군대면제의 경우 과거에는 질병으로 인한 군대 면제를 받았으나, 엠씨몽 군대면제 등 연예인 군대면제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연예인들 또한 군대에 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과 법률전문인을 고용하여도 피하기 어려운 군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영미출산처럼 해외시민권자이며 18세 미만까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중국적이 허용 가능하니 시민권만이 안전하게 군대를 면제받는 아닌, 군대 입대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