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으로 인한 군대 면제 조건 및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서 범죄 경력으로 인한 군대 면제 조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그범죄 경력을 이용하여 군대 면제를 받는 조건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범죄 이력이 있었다면,

군대 면제가 가능한 범죄와 법원 최종 판결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면제 가능한 중범죄 이력.

 

소년원에서 1년 이상 수감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군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면제는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병역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면제는 중범죄로 인한 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 또는 특정 건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며, 소년원 수감 기록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병무청 기준 군입대 조건에도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입영 대상자이나 폭력행위 나 강력범죄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입영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 포함)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군대 면제 신청서 다운 받기(클릭)

 

1. 군대 면제 사유가 되는 중범죄 기준

 

중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가해자로 되어 재판 중이거나 형을 집행 중인 경우 군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인해 군대 입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역형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아야 군대 면제가 가능합니다.

최종 판결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일 경우 군대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원 최종 판결

 

확정 판결

범죄 사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 일자로 부터 군대 면제, 즉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최종 판결 이후 변호사를 통해 항소나 상고 예정 중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입영 대상자입니다. 

징역형 집행 종료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어 형이 종료된 경우 군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범죄로 인하여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군대 면제가 되는  범죄 이력

살인: 계획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경우.

강도: 무력이나 위협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또는 다수가 약한 이성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약물범죄: 마약류 유통 및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특정 경제범죄: 경제 사범의 경우 거액의 횡령이나 사기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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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며,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및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면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당한 규모의 회사 또한 입사 지원시 범죄경력 이력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군대 면제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나 상황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대 면제 조건과 질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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